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조 추경이 난항이라고 합니다. 인수위 측에서는 27일 인수위에서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TF회의를 거쳐 추경 편성을 논의했지만 아직 "추경 편성 규모, 시기, 재원마련 방식 등" 모두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.
당초 50조 이상을 편성해서 기존 300만원 +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총 재원은 50조원 규모인데요.
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입니다. 윤 당선인은 복지 지출등을 뺀 300조원의 10%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
일단 재원 마련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실제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네요. 5월 추경에 맞추어 재원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급방식등 정책방식 결정하면 적어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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